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를 대상으로 신입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지난 4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와 관리 의무를 방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부와 하버드 간의 연방 자금 동결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백악관이 하버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학의 위험 요소 대응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라는 제목의 대통령 포고문으로 발표됐다. 내용에 따르면, 학생(F), 직업훈련(M), 교환방문(J)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 입국을 준비 중인 하버드 신입생들의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또 국무장관에게는 기존 하버드 재학생들의 유학생 비자(F·M·J)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가 교내 행동 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를 일부 범주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연방 법률 준수를 확인하려는 연방정부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을 지목하며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를 악용해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하버드가 국토안보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관련 징계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고작 세 명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는 외국 유학생들의 징계 여부를 축소 보고하거나, 아예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포고문은 밝혔다. 행정부는 또한 하버드가 반유대주의 문제를 방치하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인 DEI를 지속적으로 고수하며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 측은 즉각 반발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하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적 보복이며,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버드는 이미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자금 동결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1차 수정헌법(표현의 자유) 위반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번 발표는 연방 법원이 하버드의 국제학생 비자 프로그램 자격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 앨리슨 버로우즈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일시적으로 차단했으며, 향후 추가 조치도 무기한 보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4월, 하버드에 외국인 학생 관련 행동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인증 취소를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행정부의 요구사항을 거부한 후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방 자금 수십억 달러의 동결이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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