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
▶트럼프, 7월 4일까지 법안통과 데드라인 제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을 신랄하게 비난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연합의 일부가 대통령에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머스크가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안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둔 후 백악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상하원의 주요 공화당 의원들도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안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 거대하고 터무니없는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이다. 이 법안에 투표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의견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4일 엑스에 머스크는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적자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늘리지 않는 새로운 예산지출 법안이 작성돼야 한다”고 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로버트 샤피로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위크에 “머스크가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의 법안을 공격하는 것은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여름까지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행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켄터키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보스 박사는 “트럼프 연합의 일부는 대통령의 통치방식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머스크의 사임은 정부를 키우고 행정 권한을 늘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저항하는 우파 자유주의자들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뿐”이라고 밝혔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나는 머스크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우리 둘 다 정부 지출의 막대한 낭비를 보았고, 5조 달러의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은 큰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랜드 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특히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성장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모든 것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이끄는 동안에도 130일 기간 내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션 더피 교통부 장관, 피터 나바로 수석 무역 보좌관 등과 언쟁을 벌였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주말에 트럼프가 머스크의 측근인 재러드 아이작먼의 NASA 행정관 지명을 철회했을 때다. 머스크는 아이작먼의 지명을 추진했고, 그의 지명은 이미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그러나 머스크가 정부를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는 지명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7월 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자신의 책상에 올려야 한다는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뉴스위크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약 한 달 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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