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식료품세, 계속 부과한다”…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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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Block Club Chicago>

일리노이 주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식료품세, 그로서리 택스(1%) 폐지를 결정했지만, 시카고시가 이를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계속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브랜든 존슨 시장과 시카고시 예산팀은 4일 시의회 세입소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에도 식료품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식료품세가 없어질 경우 시 재정에서 7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며, 핵심 시정부 서비스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료품세는 원래 주정부 차원에서 부과되던 세금으로, 지난해 프리츠커 주지사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입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미 주 전역 200여 개 도시가 자체 부과를 결정했다.

시카고 시의회는 아직 식료품세를 연장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계속 징수하려면 오는 10월 1일까지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정부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는 8월에 정기 회의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존슨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금을 시가 징수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건 단지 징수 권한의 이전일 뿐이며, 시는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재정국의 아네트 구즈만 국장도 “해당 세금이 종료되면 일반기금에서 약 8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 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서비스가 줄줄이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정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6지구 윌리엄 홀 시의원은 “이번 여름 중 시의회에 식료품세 관련 조례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 차원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주정부가 ‘예산 균형 맞추는 척만 하는’ 정치적 쇼로 책임을 시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40지구 안드레 바스케스 시의원도 “결국 정치적 ‘뜨거운 감자’를 시정부에 넘긴 것”이라며 주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했지만, 식료품세 연장안에 찬성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모습 없이 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며 “시민들은 소다세(Soda Tax) 논란을 기억하고 있다. 식료품세 역시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식료품세는 주로 집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매한 일반 식료품에 적용되며, SNAP(푸드스탬프) 수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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