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주에서 중국인의 미국내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까지 3분의 2 이상의 주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및 금지법을 제정했거나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주도 포함됐다.
비영리 회원 단체인 100인 위원회에 따르면 총 27개 주에서 이러한 종류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단체는 해당 주 목록을 공유하지 않았다.
뉴스위크는 중국의 미국 내 토지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군사 기지 근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 국가간의 무역 충돌과 국가 안보 우려 등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다.
미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까지 중국 투자자들은 뉴욕시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미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텍사스 주의회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정부와 연계된 사람들이 텍사스 주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월에는 아칸소 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을 대리하는 중국인, 단체 또는 외국인이 미국 내 공공 또는 사유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1인치 또는 에이커 법안(Not One More Inch or Acre Act)’을 발의했다.
지난 3일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민주당 소속)는 중국이 군사 기지 및 기타 전략 자산 근처의 토지를 30% 이상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2023년부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국민이 군사 기지 인근의 농지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인디애나, 네브래스카, 버지니아, 유타, 아이오와,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주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오하이오, 미시간, 조지아 등 다른 주에서도 외국인의 토지 구매 권한에 관한 법률 또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러시아 미국 대사로 재직했던 마이클 맥폴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 요원은 아니며,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엔지니어, 학자 중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을 혐오한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모든 중국인을 미국의 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미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 헤프너 텍사스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텍사스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텍사스를 주 안보의 리더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억압적인 정권이 우리의 경제, 공급망, 일상 생활, 식량 공급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중단시킬 것이며, 그들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단체인 ‘정의를 위한 아시안 텍사스인’은 “텍사스 법안이 아시아 이민자의 토지 소유가 금지됐던 미국 역사의 부끄러운 장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금지를 골자로 한 텍사스의 이 법안은 주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이미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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