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현금지원 계속 유지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CBP홈 앱을 통해 자진출국한다면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납부하게 되는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BP 홈 앱은 불법 체류자가 미국 정부에 출국 의사를 알리고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된 디지털 자진 출국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앱은 일련의 안내 질문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불법 체류자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으면 하루에 약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은 자진 출국 명령 후 적시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안보부는 약 30억 달러에 해당하는 9,000건 이상의 벌금 고지서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불법 체류자는 CBP 홈 앱을 사용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출국시 1,000달러의 현금과 여행지원도 받을 수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부 장관은 “불법 체류 중인 경우 CBP 홈 앱을 사용하여 출국하고 재정 지원을 받으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벌금, 체포, 추방 당할 수 있으며 절대 귀국할 수 없다. 불법으로 이 나라에 체류하고 있다면 지금 자진출국하여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존하라”고 강조했다.
DHS 웹사이트에 따르면 CBP 홈 앱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정 불법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입국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과 마주친 적이 있는 비범죄 불법 이민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임시 보호 신분이 종료된 불법 이민자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또한 “불체자가 CBP홈 앱을 통해 출국 의사를 밝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예정된 출국 전에 ICE의 단속, 구금 및 추방 우선 순위가 떨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국경 순찰대는 남서부 국경에서 8,383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93% 감소한 수치라고 CBP는 지난달 12일 성명에서 밝혔다. 일일 평균 체포 건수는 279건으로 1년 전의 4,297건에서 감소했다.
피트 플로레스 세관국경보호국장 대행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요원들이 현장 순찰 지역으로 복귀했다”며, “현 행정부의 국경 보안 태세 변화 덕분에 이제 작전 통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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