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댐 정책도 폐기…“급진적 환경주의가 지역 경제 파괴”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산불 예방과 수력발전 보호를 골자로 하는 두 건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 기조를 보다 분명히 드러낸 조치로 해석된다.
첫 번째 각서는 「상식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Empowering Commonsense Wildfire Prevention and Response)」라는 제목으로, 연방 산불 정책의 일원화, 주정부 및 지역 사회의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저감 전략 개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를 덮친 산불은 미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고, 주 및 지역 정부가 이러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파괴적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많은 사례에서 산불 대응 실패는 무책임한 관리와 준비 부족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방정부는 산불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간소화하고 기술 기반의 상식적인 전략을 장려함으로써 주 및 지역 지도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서에 따라 농무부와 내무부 장관, 환경보호청(EPA)장에게는 산불 예방·탐지·대응을 방해하는 연방 규제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정 사항은 오는 2025년 가을 ‘통합 규제 일정표(Unified Regulatory Agenda)’에 포함될 예정이다.
두 번째 행정각서는 「콜럼비아강 유역 발전을 위한 급진적 환경주의 중단(Stopping Radical Environmentalism to Generate Power for the Columbia River Basin)」이라는 제목으로, 워싱턴주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컬럼비아 강 유역 내 연방 댐 운영과 관련된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3년 각서를 공식 폐기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해당 각서에서 연방 댐이 “어족 자원을 심각하게 고갈시켰다”고 지적하며, 야생 생물 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수정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면 반박하며, “바이든의 정책은 4개의 댐 철거를 고려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3,000메가와트 이상의 수력발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무모한 조치가 강행된다면, 저렴한 기본 전력을 대체할 방법이 없고, 항만 운송로는 마비되며, 지역 농민들의 급수도 심각하게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전반에 치명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각서 외에도 캘리포니아의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차단하는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지난달에는 에너지부 장관에게 물 사용 관련 규제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우리 행정부는 미국 국민을 급진적 환경 아젠다로부터 보호하고, 기존 에너지 인프라와 천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생계비를 낮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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