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미네소타주의 불법 체류자 대상 학비 혜택 법률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은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지 않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무부는 미네소타의 법이 시민을 차별하고 연방 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미국인이 자국에서 2등 시민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텍사스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불법 이민자들이 납세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 텍사스주는 법무부 요구로 관련 법 시행을 중단했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반발, 소송에 개입했다. ACLU는 해당 법이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고등 교육을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조치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한국일보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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