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중·러·이란·북한산 AI, 미 정부 사용 전면 금지 법안 발의
▶뮬레나르 의원, “중국 공산당은 훔치고, 확장하고, 전복해”
딥시크에 대한 조사 이후, 미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 위원회는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적대적 인공지능 금지법(No Adversarial AI Act)을 발의했다.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외국의 적들이 통제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연방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특히, 적대적 인공지능 금지법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내 정보 공유 기관인 연방 보안 위원회(Federal Acquisition Security Council)는 외국의 적과 관련된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의 공개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목록은 최소 180일마다 업데이트 된다.
정부 기관은 과학 연구, 테스트, 국가 안보 또는 대테러 노력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목록에 포함된 AI 도구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외적 사유는 서면으로 의회와 예산관리처에 보고돼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지정된 해외 공격자가 개발한 기존 AI 제품을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향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감독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뮬레나르 공화당 의원과 수석 위원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의원이 하원에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릭 스콧 공화당 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의원이 지지를 표명했다.
뮬레나르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은 혁신이 아니라 훔치고, 확장하고, 전복한다”며, “IP 도용과 칩 밀수부터 감시 및 군사 플랫폼에 AI를 탑재하는 것까지 그들은 이 기술을 무기화하기 위해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미국 정부 시스템은 권위주의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 구동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딥시크와 중국 공산정권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초안이 작성됐다. 딥시크는 미국의 AI 기술을 모방하고 미국산 고급 칩을 사용해 자체 AI 모델을 구축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중국 AI 플랫폼이다.
미 하원 중국 공산당 위원회 조사 결과 딥시크는 본질적으로 중국 공산주의 정권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물이 편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플랫폼은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 최고의 AI 모델을 모방하고 복사했으며, 악용을 위해 데이터를 중국으로 적극적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 밀반입된 엔비디아 칩이 딥시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딥시크 R-1 개발과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로이터는 익명의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딥시크가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군사 및 정보 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밀스러운 AI 기능으로 국가 안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의 적들이 활용할 경우 실질적인 안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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