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 설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기업 고객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향후 사업운영에 있어 유리한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가 기업들에 친화적인 state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의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거점(physical address)이 어디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합니다. 가령 뉴욕 맨하탄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델리 가게를 운영하실 사장님인 경우, 뉴욕주를 home state로 하여 법인 설립을 추천드리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지요. 향후 델리 가게의 세무보고를 고려하더라도 뉴욕주의 법인 회계 사정에 밝은 뉴욕주 회계사님이 필요하실 터인데, 위의 경우 뉴욕주가 법인의 home state으로 바람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기업활동을 특정 주내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닌 여러 주에서 영위하신다든지 고객의 비즈니스가 물리적 거점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에만 특화된 경우, 또는 거점 선택에 있어 유동적이신 경우라면, 델라웨어를 포함, 흔히 말하는 기업 친화적인 주를 home state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면상 오늘은 델라웨어로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델라웨어주는 해당 주에서 설립되는 법인들의 물리적 거점(physical presence)이나 가상주소 (virtual address)가 반드시 델라웨어주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뉴욕을 비롯해 많은 주들이 해당 주내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전제 조건으로 주내에서의 물리적 혹은 가상주소 등록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델라웨어의 경우 법인의 연락망 격인 registered agent만 주내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실제 법인의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문제삼지 않습니다.
둘째, 델라웨어주에서의 법인 설립은 해당 법인을 실제 운영하게 될 임직원이나 이사진, 오너쉽 등에 대한 이름과 주소 등등 개인 정보의 등록을 요구치 않습니다. 뉴저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주들이 법인 설립의 조건으로, 법인의 배후에 존재하는 개인 정보를 public information으로 요구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지요. 기업 활동에 있어 익명성이 중요한 경우라면, 델라웨어 주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델라웨어주의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는 2025년 기준, 8.7%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만, 오직 델라웨어 주내에서 영업을 하는 델라웨어 법인들에만 그와 같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델라웨어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영업을 주내에서 하지 않는다면 법인세가 없는 것이지요.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설령 주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를 home state으로 둔 경우, 최소한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주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설립 및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미래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설립 및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미래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미래 유광호 변호사
www.mirae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