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 세금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 무역협상 중단할 것”
▶캐나다 정부, “해당 세금부과 폐지로 무역협상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캐나다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에 발표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에 기반을 둔 테크기업에 영향을 미칠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DST)에 대한 부과로 모든 무역 협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세 철폐로 오는 7월 21일까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29일 세금 철폐를 발표한 후 성명에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새로운 경제 및 안보 관계에 대한 협상에서 캐나다 새 정부는 항상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합의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는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2025년 7월 21일 일정에 맞춰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30일 이내에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테크기업들이 캐나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다.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2022년까지 소급 적용돼 미국 테크 기업들은 6월 말까지 2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소셜에 “이 세금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끔찍한 세금에 근거하여 캐나다와의 무역에 관한 모든 논의를 즉시 종료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7일 이내에 캐나다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같은 날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캐나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캐나다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을 우리와 함께한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USMCA 협정에 해당하는 상품은 면제됐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DST 철폐를 발표하면서 “캐나다 새 정부는 G7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고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을 옹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면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 및 안보 관계 협상이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모든 캐나다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샴페인 장관은 19일 미국 비즈니스 그룹과 미국 정치인들의 세금 철폐 압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세금이 다른 여러 국가의 조치와 유사하며 기업들은 캐나다에서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회예산처는 이 세금으로 캐나다에 5년 동안 72억 달러의 세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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