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DOJ)가 총 1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역사상 최대 헬스케어 사기’ 사건을 적발하고, 전국에서 300명 이상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FBI와 DOJ는 6월 30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약 146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억 45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압수됐다고 전했다.
FBI 카시 파텔 국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공공 부패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헬스케어 사기 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댄 보지노 FBI 부국장 역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수백 명이 이번 사건으로 형사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수사는 미 전역 50개 연방지구와 12개 주 검찰청, 그리고 주·연방 합동 수사기관이 참여해 진행됐다.
총 324명이 형사 기소됐으며, 이 중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종사자 96명이 포함됐다. 특히 29명은 국제 범죄조직에 연루돼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허위 건강보험 청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 범죄조직이 외국인을 미국에 파견해 전국 곳곳에 수십 개의 의료기기 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메디케어에 106억 달러 상당의 허위 의료기기·장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국 전역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의료 정보를 빼낸 뒤 허위 청구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로 에스토니아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4명이 현지에서 체포됐으며, 미국-멕시코 국경과 주요 공항에서는 7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일리노이주에서 파키스탄 기반 마케팅 회사 2곳의 소유주를 포함한 5명을 7억 3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메디케어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실험실 및 기타 의료업체에 판매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허위 메디케어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피의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메디케어 가입자가 특정 제품 수령에 동의한 것처럼 조작된 음성 녹음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FBI는 최근 몇 년간 헬스케어 사기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도 의료 종사자 76명을 포함해 총 193명이 2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의자들은 ADHD 치료제 애더럴(Adderall) 수백만 정을 불법 유통하거나, 1억 7600만 달러 상당의 허위 약물·알코올 중독 치료 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에도 16개 주에서 78명이 25억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노인, 장애인, HIV 환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었다.
법무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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