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전·기술 유출 우려 차단”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자국민의 생물학적 샘플을 중국과 기타 적성국으로 반출하는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공산당의 생물학전 및 바이오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국가안보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십 년간 중국은 유전자 공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료·생명공학 연구 역량을 급속히 키워왔다. 특히 낮은 연구 비용을 무기로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생물학적 샘플을 대규모로 유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 미생물학자 출신 션 린 박사는 “유전 정보는 인구 집단별 생물학적 반응 차이를 이해하는 핵심 데이터”라며 “중국과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이를 확보할 경우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표적으로 한 생물학 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린 박사는 또 “단순한 DNA 염기서열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 샘플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며, 현재의 생명공학 기술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FDA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일부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살아있는 세포가 해외로 반출돼 유전자 조작 및 환자 체내 재주입 과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시행된 미 법무부의 데이터 보안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중국을 비롯한 이른바 ‘우려국가’로 샘플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FDA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임상시험 참가자의 생물학 샘플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대규모 예외 조항을 승인한 바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전면 금지 조치로 미·중 바이오 협력이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션밍스 박사는 중국의 외국인 DNA 수집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한 비대칭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족별로 특정 병원체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면, 향후 생물학전에서 결정적인 전략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전투력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비해 질적으로 열세라는 평가가 많지만, 중국 공산당은 생물학 무기를 포함한 비대칭 수단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쳐왔다. 1999년 출간된 PLA 소속 치아오량·왕샹수이 대령의 저서 『초한전(超限戰)』에서도 중국이 경제·정보·기술·법률·생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을 간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전술을 제시한 바 있다.
린 박사는 “코로나19의 인위적 기원 가능성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정보당국이 지목한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의 역할을 거론했다. 실제 올해 1월 CIA는 “코로나19의 병원체인 SARS-CoV-2는 자연환경이 아닌 우한연구소의 고위험 P4 연구시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미국의 샘플이 중국 연구망에 들어가는 순간, 최종 활용처와 연구 방향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도 관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하원은 중국 5대 바이오기업 및 협력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바이오시큐어액트(BIOSECURE Act)’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해당 법안의 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태다.
션 박사는 “중국 공산당은 악의적이고 이기적인 공산 독재 체제”라며, “국제 협력이나 인류 복지를 우선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권 유지와 세계 패권 확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철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