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장려금 1,000달러 수령 가능
트럼프 행정부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출신 불법체류자 약 7만6천 명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TPS)’을 종료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유사한 결정에 이어 최근 몇 주 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여러 TPS 해제 중 가장 최근 사례다.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통해 니카라과의 TPS는 1999년 자연재해 이후 처음 부여된 것으로 “25년간 지속될 의도로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며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DHS 대변인은 “환경적 상황이 충분히 개선돼 니카라과 국민들이 귀국해도 안전하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TPS가 본래의 취지인 ‘임시 보호’로 기능하게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온두라스에 대해서도 같은 해 허리케인 미치 이후 TPS가 부여됐으며, 이제는 종료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TPS는 말 그대로 ‘임시’ 보호 신분을 뜻한다”며, “온두라스 정부는 지난 27년간 허리케인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노엄 장관은 이어 “온두라스 국민들은 이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DHS는 자발적 귀국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두라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약속 이행에 있어 훌륭한 파트너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 7일 연방 관보에 고시된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DHS는 이번 결정으로 약 7만2천 명의 온두라스 국민과 약 4천 명의 니카라과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두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자들은 ‘CBP Home’ 앱을 통해 출국 신고를 하고, 귀국 항공권을 확보하면 미 연방정부로부터 1,000달러의 출국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향후 미국 합법 입국을 위한 자격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DHS는 밝혔다.
7월 7일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노엄 장관이 이끄는 행정부의 연쇄적인 TPS 종료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앞서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등에 대한 TPS도 해제해 왔으며, 이번 조치들은 현재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5월 19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TPS 종료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대법원은 5월 30일에는 별도의 판결을 통해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인에 대한 ‘패럴(parole)’ 신분도 즉시 종료할 수 있다는 행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TPS는 1990년 미 의회에서 제정한 제도로, 본국에서 전쟁, 자연재해,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은 외국인들에게 임시적으로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TPS는 일반적으로 18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국토안보부 장관은 만료 2개월 전 연장 여부, 신규 대상 포함 여부, 혹은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올해 1월 재임에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공언했으며, 현재 멕시코 국경으로 연방 자원을 추가로 집중 배치하고 있다. 이번 TPS 종료는 그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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