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계획 중단 여파
미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에 등록된 대출자 770만 명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이자 부과를 재개한다.
SAVE 계획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월 납부액을 조정하고, 연소득이 $32,800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월 납부액을 0달러로 설정하며, 잔액이 적은 대출자의 경우 조기 탕감도 허용하는 제도였다. 또 SAVE 계획의 핵심은 이자가 쌓이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이었다.
그러나 2024년 6월, 연방 항소법원이 SAVE 계획 일부 조항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시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SAVE 계획에 참여한 대출자들은 0% 이자율의 유예 상태에 들어갔고, 상환 의무도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조치로, 오는 8월 1일부터 SAVE 계획 대상자들에게 다시 이자가 발생되며, 그 시점부터 원금에 대한 이자 누적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이자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며, 8월부터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SAVE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대출자는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교육부는 7월 10일부터 SAVE 계획에 등록된 770만 명의 대출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상환 계획으로의 전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수년간 대출 탕감 약속을 통해 표를 얻으려 했지만, 연방 법원은 반복적으로 해당 조치들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며 “대출금은 상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합법적이고 간결하게 개편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며, “SAVE 계획에 참여 중인 대출자들은 조속히 법적으로 승인된 상환 계획(예: 소득 기반 상환 계획, IBR)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AVE에 등록된 대출자들은 현재 대출 탕감 프로그램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탕감을 위한 상환 기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직전,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따라 4,550명에 대해 6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다. 당시 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총 33건의 행정조치를 통해 530만 명에게 1888억 달러의 탕감을 승인했다”는 성명을 냈으나, 해당 내용은 이후 삭제된 상태다.
미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약 4270만 명의 대출자들이 총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8%만이 정상 상환 중이다. 나머지 대출자는 연체 상태이거나, 이자 없는 유예 또는 이자 없는 연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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