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판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이루이 인터내셔날(Suirui International Co., Limited)에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델라웨어주 소재 회사 주피터 시스템즈(Jupiter Systems, LLC)의 모든 지분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명령이 국가안보 위협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수이루이 인터내셔날은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이루이 그룹(Suirui Group Co., Ltd.)의 자회사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2020년 2월 주피터의 모든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미국 내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연방 정부 간 위원회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해당 인수를 조사한 결과, 주피터 제품이 군사 및 주요 인프라 환경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이루이의 소유권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이루이 측에 “주피터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완전히 처분할 것”을 명령했으며, 동시에 “주피터는 인수 이후 설립되거나 취득된 중국 자회사들의 자산이나 운영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주피터 측은 지난 12일 발표한 별도 성명에서 연방 정부의 명령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고객 서비스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피터는 협업형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와 영상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24시간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국방, 정부, 우주항공, 치안, 금융, 의료 분야 등이다. 회사는 “미션 크리티컬 환경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으로서 국가안보 및 법규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당시 발표한 자료에서 “미국은 중국과 같은 적대국이 자본, 기술, 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고, 오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또한 민감 시설 인근 부동산과 미국 내 농지 취득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소유한 미국 농지는 약 4300만 에이커로, 전체 농지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국 소유 농지는 27개 주에 걸쳐 35만 에이커 이상이다.
이에 따라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8일, 중국 국적자가 미국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적대국이나 우려 대상 국가의 시민이 소유한 농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미래 경제 번영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무부는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랜 기간 지연되어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