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배터리 제조 및 주요 광물 정제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초기 단계에서 경고했던 조치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7월 15일 공동 발표를 통해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술목록’ 최신 개정판을 공개했다. 이 목록은 이중용도 수출 통제 목록 두 가지와 함께 중국 수출 통제 체계의 핵심 규제를 구성한다.
목록은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기술과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 제한 기술로 나뉘며, 이번 개정에서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리튬인산철(LFP), 리튬망간인산철(LMFP), 인산염계 양극재 전구체 제조 기술이 제한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기술은 해외로 수출할 수 없다.
또한,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산업’ 항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으며, 금속 리튬 및 갈륨 추출 기술에 대한 제한이 확대됐다. 갈륨은 반도체 칩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이번 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직전인 올해 1월 처음 제안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세와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은 휴전 상태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했던 최대 145%의 대중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일시 유보된 상태다.
중국은 여전히 리튬과 갈륨의 세계 최대 채굴 및 정제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 두 광물을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 경쟁력에 핵심적인 자원으로 지정했다. USGS가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31개 핵심 광물 중 단 하나의 자원만을 상업적으로 정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주요 8종 광물의 주요 공급국이며, 17종은 사실상 독점 공급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갈륨을 포함한 3가지 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같은 시기 몬태나주에서 고등급 갈륨 광맥이 발견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빠르게 채굴 허가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미국 내로 되돌리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몬태나 광산은 유타주에 본사를 둔 U.S. Critical Materials가 운영 중이며, 회사의 하비케이 이사는 연방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올해 안에 갈륨 채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광맥에서 갈륨을 직접 추출하고, 이를 미국 기술로 정제한 뒤, 백악관 혹은 의회 앞 계단에 들고 나와 ‘이것이 미국을 방어하고 자유 세계를 지킬 광물’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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