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1인당 250달러의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새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 수수료는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관광·비즈니스 출장·유학 등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해당하는 42개 국가의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90일 이내 단기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부터로 예상되지만, 실제 부과 시기와 방식은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별도 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미국여행협회는 “실무상 불확실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 부과되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또한,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만료일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현실적인 환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외국인 입출국 수수료(I-94)도 현재 6달러에서 24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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