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흑자 활용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관세 수입을 활용해 특정 소득계층 미국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스코틀랜드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로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다”며 “일부 소득계층에 대해 소액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순위는 국가 부채 상환이지만,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다면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이나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 2일,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 관세를 조정하는 글로벌 관세 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협상을 위해 계획을 일시 중단했고, 각국에 관세율 적용을 통보하며 시행 시한을 8월 1일로 연장했다.
현재까지 미국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 한국 등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관세 수입은 27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5 회계연도 누적 관세 수입은 이미 1500억 달러에 근접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관세 수입이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이 납세자 환급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효율성부(DOGE)’ 관련 정책에서 절감된 예산의 일부를 시민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당시 트럼프는 “DOGE 절감액 중 20%를 시민에게, 20%는 국가부채 상환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재정 자극책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같이 환급이나 직접지원 방식의 재정정책은 소비자 지출을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23년 1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의 재정지원은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통화정책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뉴욕 연준의 2023년 2월 연구도 “재정 자극이 당시 수요 주도형 인플레이션의 절반 이상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 2.7% 상승하며 전월(2.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월간 기준으로는 0.3% 올랐으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0.2%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고, 수입물가는 0.1%, 수출물가는 0.5% 각각 상승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뚜렷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 커피는 2.2%, 장난감은 1.8% 상승했으며, TV는 -0.1%, 스마트폰은 0%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 얀 해치우스는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은 점진적이며 단기적”이라며, “유럽의 부가가치세(VAT)처럼 초기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며, 클리블랜드 연준의 예측 모델은 연율 기준 2.5%, 월간 기준 0.2%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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