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 채 ‘주 거주지’로 신고… 대출·세금 혜택 노렸나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아담 쉬프가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사기 혐의로 연방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현지 언론들은 5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메릴랜드 주 연방검찰이 쉬프 의원에 대한 형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사의 발단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법무부에 제출한 형사 고발장이다. 고발장에는 쉬프 의원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은행 서류와 부동산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2011년 쉬프 의원이 서명한 선서 진술서다. 그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주택을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명시했으며, 이 집은 그와 배우자 명의로 2003년 87만 달러에 구매됐다. 이 과정에서 61만 달러 상당의 페니메이(Fannie Mae) 보증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쉬프 의원은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있는 콘도 역시 ‘주 거주지’로 신고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채의 부동산을 동시에 주 거주지로 등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쉬프 의원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쉬프 의원은 두 주택을 모두 연중 사용하는 만큼, 일반적인 별장이나 휴가용 부동산과는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연방주택금융청의 윌리엄 풀트 국장은 지난 5월, 팸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랑슈 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기지 사기 행위는 미국 주택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주요 기관을 감독하는 연방주택금융청로서는 이러한 의혹을 매우 엄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풀트 국장에 따르면 쉬프 의원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연방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은행 사기 ▲우편 사기 ▲전신 사기 등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마릴린 모스비 전 볼티모어 시 검찰총장이 플로리다 콘도 구매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모기지를 신청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아담 쉬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을 주도했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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