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BA’ 통해 국가 부도 위기 피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도
미국의 국가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에는 5조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상향 조치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법정 부채 한도는 41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번 법안은 부채 한도 도달로 인한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방 정부의 재정 운영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미국은 올해 여름 중 부채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의회에서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 서명 당시 “미국의 신용을 지키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를 통해 디폴트 가능성은 해소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향후 수조 달러에 이르는 추가 재정지출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영리 정책센터(BPC)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부소장은 “이번 법안은 단기적인 위기를 피한 성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카바스 부소장에 따르면, 이번 부채 한도 인상은 처음으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된 사례로, 부채 한도를 더 이상 재정 절제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3조~4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최근 미국의 재정 적자 증가와 맞물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는 전년 대비 1,090억 달러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2011년 이후, 미국은 반복적인 정치적 교착과 예산 협상 난항으로 인해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등급 강등을 경험한 바 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조차 부채 한도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채 한도 상향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됐으며, 정치적 갈등과 극단적 셧다운 위기를 피한 점에서도 실용적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카바스 부소장도 “이번 조치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단기적인 경제 리스크를 해소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재정책임위원회의 마야 맥기니어스 회장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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