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시카고 주 방위군 배치 계획 확인
존슨 시장 “위헌적 조치” 강력 반발
미국 국방부가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LA)에 이어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에도 주 방위군을 확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국방부는 시카고에 수천 명 규모의 주 방위군을 9월 중 투입해 범죄, 노숙자 문제, 불법 이민 단속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무능하다”며 “워싱턴DC에서는 주 방위군이 경찰과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은 시카고, 그리고 뉴욕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 도시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임 중이다.
하지만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은 “연방정부로부터 어떤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주 방위군의 불법적 배치는 주민과 법집행기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존슨 시장은 “용감한 군인들은 도시 점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도 “트럼프 대통령이 LA와 워싱턴DC를 권위주의 실험장으로 삼더니 이제 다른 주와 도시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부지사 줄리아나 스트랫턴 역시 “시카고 범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배치 계획은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주 방위군 투입 계획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서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대응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이후 진행 중인 연방과 주정부 간 법적 분쟁과 연관돼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 동의 없이 주 방위군에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DC 경찰국 지휘권을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등, 범죄와 혼란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시카고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카고의 전체 범죄율은 지난해 대비 13% 감소했으며,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도 각각 23%,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카고의 노숙자 문제와 범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주 방위군 투입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존슨 시장은 만약 주 방위군이 시카고에 실제 배치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LA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에서 실제 영향력은 불확실하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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