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 200여 개 법안 서명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가 최근 200여 개가 넘는 새 법안에 서명하며 다양한 새로운 법률이 공식 시행됐다. 이번 법안들은 인공지능(AI), 학교 내 총기 문제, 가상화폐 규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주 전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주 여러 법안에 한꺼번에 서명했다. 이 중에는 학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티켓 등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과 가상화폐 기업 등록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눈에 띄는 법안 중 하나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79세 이상 운전자는 직접 방문해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87세 이상은 운전 시험도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고령 운전자 안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강사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은 AI 기반 카메라를 활용해 교통 안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 사법 분야에서는 폭력 범죄 수사 진행 상황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등 여러 법이 만들어졌다. 인신매매 범죄 시효가 폐지되고, 스토킹 관련 법도 더 엄격해졌다. 쿡 카운티에서는 비시민권자도 공공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내 총기 소지자나 총기 폭력 위협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대체 교사들도 대피 훈련과 락다운 훈련을 받아야 하며, 7·8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선택지도 확대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영구 화학물질’인 PFAs가 포함된 소방복 판매가 금지되고, 일부 소비재 판매도 제한된다.
건강 보험 관련 법안은 학생 건강보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모 지원과 의료용 레이저 제모 보험 적용을 확대했으며, NICU에 입원한 아동 부모를 위한 무급 휴가 확대 등 조치가 마련됐다.
장기 요양시설에서는 거주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알츠하이머·치매 사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신규 특수 차량용 번호판 발급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법안들이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와 신기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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