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항공사 책임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에 대해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항공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을 쏟아온 쪽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행정부는 전 행정부에서 추진한 ‘항공편 지연 보상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교통부를 통해 국내선 지연 시 최대 775달러까지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미국 항공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백악관은 “교통부가 행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규제 예고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항공편 취소 시 환불은 가능하지만, 지연에 대한 현금 보상 의무는 없다. 반면 유럽연합, 캐나다, 브라질, 영국 등은 지연 보상 규정을 시행 중이다.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무역단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보상안이 시행됐다면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든 전 행정부 경제 고문 바라트 라마무르티는 “이 규제는 실질적 현금 보상을 가능케 했고, 장기적으로 지연과 취소를 크게 줄였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2022년부터 심각한 지연 발생 시 식사, 숙박 등 비용 부담을 약속해왔다.
교통부는 또한 지난 4월 도입한 ‘항공요금과 서비스 수수료 동시 표시’ 규정의 재검토 가능성도 밝혔다. 이 규정은 현재 법적 소송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아울러 환불 가능한 ‘항공편 취소’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요금 책정 및 광고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 대변인은 “의회가 정한 항공 소비자 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나, 일부 규정은 의회 요구 범위를 넘어섰기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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