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개혁 일환
미국 가정 의료비 절감 기대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경제형 카퍼 플랜(copper plans)’을 도입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무보험자의 보험 가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오바마케어(ACA)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돼, 많은 중산층과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경제형 카퍼 플랜’은 오바마케어가 명시한 필수 보장 혜택과 기존 질환 커버를 유지하면서도, 보험료를 대폭 낮춘 상품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입 시 본인 부담금이 다소 높아지는 구조다.
이전까지는 30세 이하 또는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 플랜 가입이 가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러한 ‘재정적 예외(hardship exemption)’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천만 명의 국민이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측 자료에 따르면, 카퍼 플랜은 기존 브론즈 플랜 대비 평균 22%, 골드 플랜 대비 최대 60%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한다. 이는 중산층 가정이 연간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혁이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현재 약 2,700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에게 실질적 대안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6~44세 연령층은 건강 상태가 양호해 고비용 보험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쿠퍼 플랜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바마케어 시장에서 반복돼 온 고비용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과 그로 인한 비용 상승의 악순환을 끊어내면서,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 가입자 증가로 병원의 무상 진료 부담이 줄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외곽 및 농촌 지역 병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개혁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한됐던 단기 건강보험 플랜도 다시 허용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개혁은 단기 정책이지만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이 아닌,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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