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정 최종 서명 지연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불가피” 압박
이재명 대통령 “비합리적 협상 방식” 비판
한인 근로자 단속 책임론도 공방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정에 대한 최종 서명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한국이 서명하지 않으면 25%의 관세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무역 협정 서명은 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이미 서명했고, 유연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협정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관세를 부담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방향의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이 투자 방식과 수익 분배 구조 등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이어가면서, 한국 측은 최종 서명을 보류한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일본과의 협정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은 알래스카의 LNG 송유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미국 인력을 고용해 건설을 진행한다”며 ”수익은 초기엔 50대 50으로 나누고,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도 동일한 모델의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협상의 겉모습은 거칠고, 과도하며, 상식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합의문에 사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소한 합리적인 내용이 되도록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17명 무더기 체포 사건에 대해 미국 측은 “책임은 현대차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여러 차례 한국 측에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며 “관광 비자로 근로자를 들여온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오히려 미국 측에 합법적인 비자 발급 체계 마련을 요구해 왔다”며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장도 없이 체포와 단속부터 이뤄지는 방식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동, 후속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협정뿐 아니라 전문인력 비자 문제와 공장 건설 인력 수급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한국과 같은 동맹의 투자가 중요하다”며 “한국이 협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관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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