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 개편 초읽기… 이르면 내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민권 시험에 ‘에세이 작성’ 과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현재 구술과 암기 위주로 치러지는 시민권 시험 절차에 에세이 작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민권 취득 기준이 너무 느슨해 일부 승인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지금 시험은 너무 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정부 기관 이름이나 주지사 이름을 외우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헌법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시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들로 이민국장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할 에세이 주제로는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가장 존경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을 예시로 들었다.
현행 시민권 시험은 미국 역사와 정부 체제 관련 문제 100개 중 10문제를 출제하며, 이 중 6개 이상 맞히면 통과한다. 영어 능력도 기본적인 읽기·쓰기 평가로만 이뤄진다.
이민국은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조치도 내놓았다. 지난달 22일에는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자의 SNS 활동까지 검토해 반미 성향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늘어나 인종이나 출신 배경에 따른 편향이 생길 위험성도 제기된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경우 시민권 신청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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