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자 수사 강력 권고
법적 효력은 여전히 불확실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계기로 좌파 진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파시즘 운동 연합인 ‘안티파(Antifa)’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병들고 위험한 급진 좌파 단체인 안티파를 주요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며 “이 단체에 자금을 대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안티파는 ‘안티-파시스트(Anti-fascist)’의 줄임말로, 극우·파시즘·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 성향의 시민운동 연대체다. 공식 조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이며, 정부와 경찰에 대한 불신, 때때로 무력 대응도 불사하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발표는 보수 진영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암살된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대표 찰리 커크 사건의 배후에 좌파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단체와 인물들에 대한 응징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커크 암살 용의자)는 좌파이며, 좌파 진영은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 시위가 확산되던 당시에도 유사한 발표를 했지만, 실제 지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발표 역시 법적 효력 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외국 테러 조직은 공식 지정할 수 있지만, 국내 단체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떤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은 현재 이 발표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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