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카고·페어팩스 교육청 총 2,400만 달러 지원 보류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탈의실 이용,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시·시카고·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에 대한 총 2,4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교육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세 교육청에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24일까지 응답이 없자 보조금 보류 조치를 발표했다. 뉴욕시는 약 1,500만 달러의 마그넷 스쿨 설립 예산을, 시카고는 580만 달러, 페어팩스는 340만 달러를 각각 잃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이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이나 스포츠팀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이틀 IX(성차별 금지법)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립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포용’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타이틀 IX’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성별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한 연방법으로,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카고 교육청에는 흑인 학생 대상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됐다. 교육부는 이를 ‘명백한 인종 차별’로 규정하며, 약 8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시 교육청은 마그넷 스쿨 자금이 왜 표적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정책 유지를 고수했다. 시 교육청 대변인 제나 라일은 “연방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뉴욕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시장 에릭 아담스는 “정책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고, 진보 성향의 조흐란 맘다니 후보는 “도시의 가치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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