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성·합법성 모두 의문”
▶ 전문가들 이구동성 “회의적”
▶ “기존 취업·투자 대체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운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100만 달러를 재무부에 납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비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 제도가 기존 취업·투자 이민 비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루트닉 장관은 한 회의에서 골드카드를 유일한 영주권 취득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모든 이민 카테고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줄리아 겔라트 부소장은 “연방 의회가 비자 규칙을 정하는데 대통령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EB-5 투자이민은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해 있으며, 최소 8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상업 프로젝트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반면 골드카드는 단순히 재무부에 기부금을 내는 구조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 전문가 누리 카츠는 “호텔, 병원 등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던 EB-5 프로젝트들이 자금난으로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골드카드 제도가 국토안보부가 아닌 상무부 주도로 추진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이민위원회 호르헤 로위리는 “내부적으로 법적 정당성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포브스와 내셔널 로리뷰 등은 “의회 입법 없이는 골드카드는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적·정치적 난관을 넘어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