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민주당 의원 발언에 논란
노스캐롤라이나주 민주당 마르시아 모리 의원이 샬럿 경전철에서 발생한 이리나 자루츠카 살인 사건과 피의자 데카를로스 브라운의 14차례 석방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모리 의원은 주의 보석 제도를 옹호하며, 이번 사건과 보석 정책을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리나를 살해한 데카를로스 브라운은 잦은 출소와 재구금이 반복된 ‘경력 범죄자’로 분류되며, 경찰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8월 샬럿 경전철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이리나 자루츠카(2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보석 제도가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모리 의원은 “1월 사건과 사법 지침에 따른 보석 설정, 그리고 8월 사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보석 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이 잦은 범죄자 석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필 버거 상원 대표는 “이리나는 아직 살아 있어야 했다. 그는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가 범죄자 중심의 약한 정책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가장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석 제도 개혁 지지자들은 현행 제도가 재산이 부족한 피고인들에게 불공평한 처벌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게 과도한 기회를 주는 것이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보석 제도와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붙게 했다. 전문가들은 “법 개혁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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