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V 핫이슈] ‘생방송 시카고 지금’
▶법무법인 미래 대표 박현주 변호사
▶구금자 직접 면회 “비자 규정 지침 시급”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지난 4일 대규모 이민단속이 벌어졌다. 이번 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316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되면서 교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법무법인 미래의 박현주 대표 변호사는 25일 WIN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직접 구금시설을 방문해 일부 한국인 근로자를 면회했다. 박 변호사는 “대부분이 B-1 비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한 상태였다”며 “이 비자는 회의나 상담 등 제한된 활동만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업무 지원에 동원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 당국이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졌다”며 “기업과 파견업체가 단기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를 활용하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금 직후 한국인 근로자들의 신원과 위치가 사흘 동안 확인되지 않아 가족들과 회사가 큰 불안에 휩싸였다. 박 변호사는 “구금시설의 환경은 열악했다“며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물을 마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견 근로자들이 반드시 비자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협의 중인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현행보다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최근 서명했다. 수수료는 연간 1인당 10만 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정책적 선언의 성격이 강하다”며 “H-1B는 지원자가 항상 쿼터보다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출장 시 출입국 신고서 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B-1 비자는 단기 출장 목적에 한정된다”며 ”입국 시 허용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귀국 날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기업은 직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지침을 숙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10월 20일부터는 미국 시민권 시험도 대폭 강화된다. 시험 문항은 기존 100개에서 128개로 늘어나고, 합격 기준도 10문항 중 6개 정답에서 20문항 중 12개 정답으로 높아진다. 박 변호사는 “응시 대상이 확대되고 정답 비율도 높아졌다”며 “이는 귀화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송 다시보기는 WINTV 유튜브 채널(youtube.com/@wintv-chica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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