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선순위 따라 공무원 해고” 경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공무원 이탈 현실화
미 연방정부가 예산안 협상 난항과 맞물려 대규모 공무원 이탈 사태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유예 사직 프로그램(Deferred Resignation Program)’에 따라 10월 1일, 1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사직할 예정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공무원 사직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인력 감축은 구조적 정부 조직 정리의 일환으로, 총 27만여 명이 자발적 사직, 조기 퇴직, 감원 명령 등을 통해 공직을 떠난다. 특히 연방재난관리청과 재향군인부, 농무부 등 주요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이탈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 중 10만 명 이상은 10월 1일 행정휴가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최대 8개월간 급여와 복지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약 148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백악관은 장기적으로 연간 280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자 “국정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공무원은 해고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지급해야 할 급여였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계획은 미국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인력 감축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직원연맹(AFGE)을 비롯한 연방공무원 노조는 해당 정책이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됐으며, 정부의 기능과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FGE의 에버렛 켈리 회장은 “이번 사직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강요에 가까우며, 정부 기능 마비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퇴사하는 공무원들이 마주할 민간 일자리 시장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8월 기준 미국 실업률은 4.3%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고용 또한 2만 2천 명에 불과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미 의회는 2025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원은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부결돼 10월 1일부터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필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행정 기능이 중단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상황을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공무원 대거 사직 사태는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연방정부 운영 방식과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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