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 가능성이 임박하면서 연방기관별 근무 여부와 셧다운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회는 9월 30일 자정까지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를 넘기면 셧다운이 현실화된다.
정부 셧다운은 12개 예산안 중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거나, 임시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메디케어,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이드, 우편 서비스, 재향군인 병원 및 국경 순찰 등 필수 공공 서비스는 계속 운영되지만, IRS(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비필수 기관들은 직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가면서 업무가 중단된다. 특히 주택 지원 프로그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달리 행정부가 예산 미승인 부서 직원들에게 대규모 해고 통보(Reduced in Force, RIF)를 지시해 충격이 예상된다. 휴직(furlough)과 별개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직원들은 추가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경제적 피해도 상당할 전망이다. 2019년 셧다운 당시 의회예산국(CBO)은 약 180억 달러가 연기되면서 해당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80억 달러 감소했다. 이 중 30억 달러는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평가했다. 급여가 지연된 연방 직원들과 연계된 민간 사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청정 예산안(Clean CR)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포함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배제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조금 만료 시점이 연말이지만, 보험사들이 10월 1일부터 새 보험료를 고지하기 시작해 조속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9월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은 접점을 모색했지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부통령 JD 밴스는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튠 원내대표는 “하원이 통과시킨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9월 30일 재투표하겠으나 보조금 연장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보조금 제외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참전용사와 노인, 법 집행기관 등 필요한 핵심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 후 “양측 사이에 큰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막판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만약 임시 예산안이 9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은 연방 공무원과 민간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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