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가 10월 1일 예산안 합의 실패로 인해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주요 부처와 기관들이 제한된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셧다운은 군사, 항공, 사회보장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부 필수 업무는 계속 유지된다.
군 관련 업무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재향군인 복지와 군사 작전은 계속 지원되지만, 군인과 민간 직원들의 급여 지급은 예산이 해결될 때까지 지연된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은 계속 복무하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한 새로운 명령은 제한된다. 주 방위군 중 연방 예산 지원을 받는 인원은 필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명령이 해제될 수 있다. 재향군인국은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지만 지역 사무소는 문을 닫는다. 사망자 관련 혜택과 묘지 관리, 커뮤니케이션 업무도 중단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는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13,227명의 항공 교통관제사가 셧다운 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채용과 현장 훈련, 보안 점검 등은 중단된다. 항공 안전을 지원하는 직원들도 대거 휴직에 들어가면서 향후 FAA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회보장 수당은 법에 따라 필수 지급 대상이어서 셧다운 중에도 지급이 계속된다. 다만 사회보장국 직원 일부가 휴직하면서 신규 신청 처리 지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은 약 8만 명의 직원 중 3만 2천여 명이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팬데믹 대응, 재난 대응 등 필수 업무는 유지되지만 연구 지원과 외부 계약은 중단된다. 국립보건원(NIH)은 필수 임상 연구를 계속하나, 신규 환자 입원은 제한된다. 정보공개청구도 처리되지 않는다.
식품의약국(FDA)은 의약품 승인, 의료기기 검토, 식품안전 모니터링 등 일부 필수 업무를 유지하지만, 신약 및 의료기기 신규 신청 접수는 중단된다. 또한 장기적인 식품 안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축산물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생긴다.
교육부는 약 1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펠 그랜트와 연방 학자금 대출을 계속 지원한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은 큰 차질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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