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부 도시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 제안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비롯한 일부 미국 도시들을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긴급 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내부로부터 침공당하고 있다”며 “외부의 적과 다를 바 없지만, 오히려 더 위험한 상대”라고 말했다. 이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이 통치하는 도시들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들 도시를 군사 훈련의 일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는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헥세스 장관은 “각종 군 문화에서의 ‘각성(woke)’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력에 대한 새로운 지침과 체력 기준에 있어 “성중립적이거나 남성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리노이 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술을 모방하고 있다”며 “군대를 도시로 보내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정부는 트럼프가 실제로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프리츠커 주지사는 최근 국토안보부가 일리노이 주 내 ICE 요원과 시설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병력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 방위군은 국토안보부로부터 100명의 군 병력을 일리노이 주로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같은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도시 개입 시도를 위한 전초전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측은 아직 공식적인 군 병력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방 시설 및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요청은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군의 국내 활용 범위와 정부 권한의 한계, 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헌법적 제약인 포시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낳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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