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협상 교착
의료보험 보조금·공영방송 예산이 핵심 쟁점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정부 셧다운 사태를 의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슨 의장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며 민주당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슈머가 좌파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실직적인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방정부 운영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로 의회와 행정부 보안을 위한 예산만 소폭 증액된 상태다. 존슨 의장은 “이번 예산안에는 공화당의 정책적 요구조차 포함하지 않았다”며 “순수한 연장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확대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의 연장을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서 삭감한 공영방송(NPR, PBS) 예산의 복원과 메디케이드 개혁안 철회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공화당은 이러한 요구를 “과도하고 터무니없다”고 맞서고 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은 과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같은 수준의 임시예산안을 13번이나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번에는 정치적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슈머가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연방 예산안 단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장기 셧다운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에 세 차례 반대하며 셧다운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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