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P 국방부 내부 문건 입수
▶ “반대파 색출 위해 추진” 비밀유지 서약 불응시 처벌
국방부가 본부 내 고위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 서약을 받고 무작위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군 장성들을 소집해 군기 잡기에 나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입단속’과 정보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명의로 작성된 문건에는 국방장관실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직원이 비공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자는 현역 군인과 민간 인력을 포함한 총 5,000여 명이다. 문건은 “민감한 정보의 보호는 국가 안보와 전사의 안전, 고위 간부의 중요 결정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며 “서명 불응 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장관실 및 합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 등 일부 특수기관에 한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이 있지만 국방부가 이러한 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건은 검사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 4성 장군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고 내부 반발을 억누르려는 기조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9일 국방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승인된 정보만 취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해 비판을 받았다. 30일에는 전 세계 800여 명의 군 장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뚱뚱한 장군과 제독을 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군기 잡기’에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조치를 통해 내부 구성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반발 기류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부를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