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입장 밝혀
▶ 연방의회 입법 필요 사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시기는 올해가 아닌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관세 수입으로 지급하겠다고 앞서 밝힌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올해 성탄절 이전은 아닐 것이라면서 내년에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이 내년 11월 중건 선거 득표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배당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 수입은 충분하지만, 연방 의회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관세 배당금을 입법하고 통과시키기에는 일정이 빠듯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 배당금의 경우 국민 1인 당 지급할지, 가구 당 지급할 지, 또 받을 수 있는 가계 수입 한계선은 얼마가 될지 등이 모두 확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연방 국세청(IRS)도 관세 배당금의 주요 내용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연방 정부가 마지막으로 대국민 경기부양금을 지급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으로, 이후 추가 지급은 없었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