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래 박현주 대표변호사·강동조 변호사
일리노이 새 법 및 비자 규정 정리
2026년 새해를 맞아 미국 내 법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주를 중심으로 부동산·노동 관련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WIN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법무법인 미래의 박현주 대표변호사와 강동조 파트너 변호사를 초청해 “2026년 달라진 미국 법 환경(일리노이 & 연방, 2025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국 진출 기업 문제는 한 번에 엮여 터진다”
박현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미래에 대해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크로스보더 법률 문제를 주력으로 다루는 로펌”이라며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 인사, 분쟁, 이민 문제가 따로 발생하기보다 한 번에 얽혀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자문과 노동·고용·이민·분쟁 대응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파트너로 승진한 강동조 변호사는 기업 자문·소송·이민 분야를 함께 맡고 있다며 “초기 법률 자문이 최고의 보험이라는 점을 매번 실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에 계약서나 인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문제가 나중에 수십만 달러 소송으로 돌아오는 사례를 자주 본다”고 말했다.
조지아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사태 이후… B-1 비자 지침 명확화
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변호를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후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금된 분들의 신속한 접견과 성공적인 출국을 도왔고, 이후 일부 인력은 단기 상용 비자(B-1)로 현장에 복귀했으며, 비자가 취소됐던 근로자 중 B-1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가 복원됐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해 B-1 비자 및 ESTA로 해외에서 구매한 산업용 장비의 설치·점검·수리·현지 인력 교육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제 기업들이 해야 할 최선은 비자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직무 설명서와 공사 계약서를 상시 구비하는 것이 단속 리스크를 피하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일리노이 새 법 “불법 점거, 이제 형사 무단침입으로 대응 가능”
박 변호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법 가운데 한인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 변화로 불법 점거(squatter) 관련 규정을 꼽았다. 그는 “이제 일리노이주 법에서는 일정한 불법 점거 상황을 단순 민사 퇴거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무단침입(criminal trespassing)으로 경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실 주택, 세입자 교체 기간 중 임대주택, 고령의 부모 명의 주택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명백한 불법 점거임에도 경찰이 ‘퇴거 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점거자가 “세입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임대차 계약 여부에 따라 기존처럼 임대차·퇴거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구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직접 충돌 금지 ▲경찰 또는 셰리프 신고 ▲등기 서류·재산세 고지서·모기지 명세서 등 소유권 자료 준비 ▲무단 점유 허락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 ▲모든 상황 문서화 ▲복잡할 경우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했다.
일리노이 “부동산 사기 알림제 의무화… 등록만 해도 예방 가능”
두 번째로 박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알림(Property Fraud Alert)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이제 일리노이주에서는 각 카운티가 부동산 사기 알림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됐다”며 “소유권 이전, 모기지, 저당권 등 등기 문서가 기록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이 이미 상환된 주택, 임대 부동산, 고령자 명의 주택, 신탁(trust) 또는 가족 공동 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알림이 왔다고 무조건 사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본인이 모르는 문서가 등기됐는지 즉시 확인해야 하는 신호”라며 “쿡카운티는 Recorder of Deeds의 Property Fraud Alert 시스템에서 이름, 주소, PIN 번호로 간단히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노동법 변화 “AI 채용·평가 사용 시 ‘사전 고지’ 의무”
강 변호사는 2026년 노동법 변화로 AI 활용 인사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일리노이 인권법 개정(HB-3773)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회사가 AI를 채용이나 인사 평가에 사용하면 그 사실을 지원자나 직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공개를 넘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차별 가능성이 없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경력 공백을 불리하게 보는 AI 설정은 출산이나 병력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편번호(Zip Code)를 차별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설명하며 “2026년부터는 AI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도 변화… “사후 대응만으로 면책 어려워”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구조도 달라진다. 강 변호사는 “예전에는 사건 발생 후 조사·징계·재발 방지 조치를 하면 회사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26년에는 사전에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성희롱 신고 이후 회사가 즉각 조사하고 가해자를 징계했더라도, 소송에서는 정책 존재 여부, 정기 교육 여부, 신고 및 조사 프로세스 문서화 여부가 먼저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H-1B ‘운에서 전략으로’, 임금 가중 선발 방식 도입
연방 이민법 변화로는 H-1B 비자 선발 방식의 전환이 주목된다. 강 변호사는 “2025년까지 H-1B는 사실상 복권처럼 로터리 추첨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선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엔지니어 직무라도 엔트리 레벨과 시니어 레벨 임금으로 등록하면 추첨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민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Level 1은 15.29%, Level 2는 30.58%, Level 3는 45.87%, Level 4는 61.16%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연봉만 높이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실제 업무는 주니어인데 서류상 시니어로 포장하면 RFE(추가 서류 요청)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H-1B의 핵심은 ‘연봉 숫자’가 아니라 직무·업무·임금의 정합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등록 단계 정보(SOC 코드 등)가 이후 청원(petition)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설계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법의 가치는 소송이 아니라, 소송을 만들지 않는 선택”
박 변호사는 “2026년 많은 법이 바뀐 만큼 변경 내용을 잘 숙지해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할 때는 미리 전문가 도움을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법의 가치는 소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만들지 않는 선택에서 완성된다”며 초기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WINTV(Ch24.1) 방송 다시보기는 유튜브 채널 (youtube.com/@wintv-chicago)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전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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