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각 주 차량국(DMV)이 운전면허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과 조사기관에 판매해 올해만 최소 2억8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만, 30년 전 제정된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합법적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차량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기록 등이 신용조회업체, 보험사, 자동차 딜러, 견인업체, 데이터 브로커 등으로 넘어간다.
이 같은 거래는 1994년 제정된 ‘운전자 개인정보보호법(DPPA)’을 근거로 한다. 법은 면허 정보를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보험 심사나 부채 추심, 사설조사 등 14가지 예외를 허용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주에서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주민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인베스티게이트TV(InvestigateTV) 조사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23개 주 DMV가 최소 2억8천2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가 5천3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4천9백만 달러), 인디애나(2천5백만 달러), 오하이오(2천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DMV 측은 “판매가 아니라 데이터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라고 해명했지만, 주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테네시에서는 한 건당 5달러 수준이지만, 캔자스는 대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천 달러를 받는다.
개인정보 전문가 제임스 리는 “운전면허 정보의 가치는 과거보다 훨씬 높다”며 “보험료 산정 등 긍정적 활용도 있지만 악용 위험도 커 전국 단위의 통일된 개인정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 지원 단체는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들이 여전히 DMV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 판매 전 피해자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현재 주민이 DMV 정보 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주는 델라웨어, 위스콘신, 와이오밍 세 곳뿐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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