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일 종료 무효’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2020 인구 센서스 현장조사 조기 종료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가운데, 연방센서스국도 법원 명령에 따라 인구 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것을 공식화했다.
센서스국은 인구 조사 응답률이 이미 99%를 넘은 가운데 남은 기간 나머지 1% 미만 집계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센서스국은 지난 2일 인구 조사 인력들에게 ‘법원 명령으로 기존의 이달 5일까지 마감시한은 효력이 없으며, 10월 31일까지 인구 조사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센서스는 이 메시지에서 “계속 부지런히 일해 가능한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서스는 법원 명령에 대한 링크도 함께 전달했다면서, 센서스는 모든 외부 및 내부 지침을 업데이트해 이번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 인구조사 응답률은 99.4%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인구수를 고려할 때 0.6%, 0.2% 또한 무시하지 못할 숫자이며, 특히 소수계 집단에서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일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한 한인은 지난 인구조사에서 실제 규모에 비해 적게 집계된 대표적 인구 집단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분석도 있다.
인구 조사는 서류미비자, 유학생, 지상사 직원도 참여해야 한다.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신분 상태는 묻지 않는다. 응답자의 답변은 오직 통계 산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데 심지어 사법기관과도 신상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이나 법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한다고 센서스는 설명했다.
센서스 인구 조사는 웹사이트(my2020census.gov)에서 한국어를 선택하거나, 한국어 전화 (844)392-2020를 통해 한국어로도 참여할 수 있다. 가구원 수, 주택 거주 형태 등 10여 가지 간단한 응답만 하면 끝나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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