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2020 이주보고서
전세계에 북한 출신 이주민은 11만여명에 달하고 난민 자격 탈북민은 7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18일 발표한 ‘2020 아시아태평양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 출신 이주민은 11만3,121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년전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던 당시 해외 북한 노동자를 약 10만명으로 추정한 것과 유사한 수치다.
북한 출신 해외 이주민은 1990년 3만9,784명이었으나 2000년 7만2,414명, 2010년의 9만6,575명을 거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북한에 거주하는 해외 출신 이주민은 4만9,393명으로 추정됐다. 해외에서 난민 자격으로 거주하는 탈북민은 762명, 난민 지위를 얻으려고 신청한 뒤 대기하고 있는 탈북민은 12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해외 유학 중인 북한 출신 학생은 2018년 기준 1,364명으로 2014년의 1,462명보다 100명가량 줄었다.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가 비정규 이주(irregular emigration)를 범죄로 못 박고 있어 자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든 떠날 수 있고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아태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해외 이주민은 6,500만명, 아태 지역 출신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1억700만명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주민의 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고,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가 결여돼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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