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18일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연방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사상 첫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사실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대북제재법은 이날부터 공식으로 발효되게 됐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안(H.R.757)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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