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골드카드(Gold Card)’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비자는 영주권과 더불어 시민권 취득의 길이 될 것이며,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구입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그들은 성공할 것이며,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며, 고용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골드카드가 EB-5 투자자 비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내 영리기업에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합법적 취업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계획을 제시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EB-5는 말도 안 되고, 허구이며, 사기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물론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들은 미국에 와서 투자할 수 있으며, 그들의 돈으로 우리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채가 35조 달러에 달하며, 만약 미국이 1000만 개의 골드 카드를 판매한다면 총 50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부유한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기회로 보는 동시에,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재능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5백만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골드카드를 백만 장,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며, 이 카드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행정부가 골드카드를 구매하여 입국할 수있는 이민자의 수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단, 판매될 카드의 수가 수백만 장에 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의 정치인들도 골드카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전만큼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농담섞인 어조로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도 골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5백만 달러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없애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미 현지 언론들은 속보로 EB-5 비자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해당 비자는 2022년에 재승인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EB-5를 종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미 매체 더힐은 전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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