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 비행에 법적 다툼에 직면한 가운데, 톰 호먼 국경차르는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톰 호먼은 폭스 앤 프렌즈(Fox & Friends)에 출연하여 “나는 이 행정부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1798년 전시법을 발동했다. 이는 전시법이 사용된 세 번째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는 바로 체포, 구속, 추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갱단 트렌 데 아라구아(TdA)의 조직원들을 겨냥해 이 법을 가동했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이민자 5명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약 300명의 TdA 조직원을 태운 비행기에 미국을 떠나지 않거나 회항할 것을 구두로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행기가 이미 미국 관할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은 백악관이 법원 명령을 무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촉발시켰다.
호먼 국경차르는 “비행기가 이미 엘살바도르로 향하는 국제 수역에 도착한 후에야 판사가 비행기를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우리는 이미 국제 수역에 있었고, 미국 국경 밖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호먼은 “판사의 송환 결정이 논리에 어긋난다”며,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외국인 적국법 권한을 발동했고, 이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트렌데아라구아 뿐만 아니라 MS-13을 포함한 200명이 넘는 폭력 범죄자를 미국에서 추방했고, 대통령의 조치는 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호먼 국경차르는 설명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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