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 정보 기밀유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불체자의 엘살바도르 추방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 ‘국가 기밀 특권’을 발동했다. ‘국가 기밀 특권’은 소송에서 민감한 국가 안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에서 개발한 법리다. 토튼 대 연방 정부(1876년), 레이놀즈 대 연방 정부(1953년) 등의 주요 소송사례를 통해 이 특권의 적용이 확립됐다. 이 특권을 이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된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보낸 문서에는 “행정부는 국가 기밀 특권에 따라 법원의 2025년 3월 18일 조치 명령에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법원에 통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정부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정보는 기밀사항이 됐기 때문에 과도한 조사는 피해야 한다.
지난 2021년에 있었던 미국 대 주바이다(Zubaydah) 및 연방수사국 대 파자가(Fazaga)와 같은 최신 판례에서 특권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미 행정부는 감시, 정부 계약 및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건에서 이 특권을 사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국 지방법원 연방판사가 정부가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불체자를 추방하는 비행기를 회항시키라는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나온 것이다. 판사는 비행기가 언제 착륙했고 누가 탑승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외교 및 국가 안보 문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미 연방 항소법원 합의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적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베네수엘라 갱단 용의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 심리했다.
에포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순회법원 판사 패트리샤 밀렛은 행정부의 입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스틴 워커 판사는 양측에 여러 질문을 던지며 행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당 언론사는 전했다. 밀렛 판사는 드류 엔사인 법무부 변호사에게 행정부가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갱단원들에게 과거 나치 당원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 갱단과 다른 외국 갱단 및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하여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불체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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