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살바도르 추방자 수용 교도소 방문
▶ 창살에 갇힌 수감자들 뒤로 한 채 이같이 발언
크리스티 노엄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26일 엘살바도르 코말라파에 있는 최대 보안 교도소 내부를 방문했다. 이 곳은 최근 미국에 의해 추방된 베네수엘라의 범죄 조직원이나 불법 체류자들이 수감돼 있다.
교도소에서 노엄 장관은 수감자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오지 말라”면서 “당신은 추방될 것이며 기소될 것”이라고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국토부 장관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이 시설에 최악의 범죄자들이 수감돼 있다”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이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감방에 꽉 차 있으며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트렌 데 아라구아를 엘살바도르 테러리스트 감금 센터로 추방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폭력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전했다.
두 나라 간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엘살바도르에 6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베네수엘라 갱단원 300명을 1년간 수감하고 있다. 이에 지난 24일 베네수엘라 정부 변호사들은 베네수엘라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노엄 장관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나 미국으로부터의 폭력 범죄자 추방 및 추방 항공편 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부켈레 정부는 자국 내 갱단 폭력 단속의 일환으로 2022년 이후 8만 4000명 이상을 체포했다.
노엄 국토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미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798년 외국인 적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방 명령을 금지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법은 이민국이나 연방법원 판사에게 가지 않고도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은 전시법에 따른 추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3월 15일의 명령을 유지했다. 판사는 추방된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운 비행기를 공중에 떠 있는 그대로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으며, 이들에게 미국 법원에서 갱단 용의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판사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는 법원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비행기가 이미 미국 영토에서 떠난 후에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국가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판사가 대통령의 명령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또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과 불체자 추방을 지시하기 위해 수백 년 된 법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노엄 장관은 이어 멕시코와 콜롬비아도 순방할 예정이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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