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제공됐던 주택 자금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터너 장관과 노엄 장관은 지난 24일 국가 주택 프로그램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동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미국 시민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양해각서(MOU)에 함께 서명했다.
스콧 터너 장관은 엑스에 “우리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 사용됐던 낭비적인 자금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미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터너는 그러면서 “주택 위기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미국 시민이 불법 체류자들보다 너무 오랫동안 뒷자리에 밀려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 문제 해결은 미국 시민들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개발부는 국토안보부와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납세자 지원 주택 프로그램이 불법 체류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사고 지휘 센터(ICC)를 운영할 담당 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노엄 국토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각서는 도움이 필요하고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원하며,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형성할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부와 국토부의 파트너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관과 부서에 불법 체류자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뤄졌다. 이 명령은 납세자 자원이 불법 이민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UD는 불법 이민자 가구의 약 59%가 하나 이상의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42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민연구센터의 데이터를 인용했다. 센터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의 증가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상승시킴으로써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지역의 비용도 상승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개발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제공됐던 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른 문제들도 지적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적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공공 및 보조금 주택에 거주하는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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