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의 중대한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로펌 윌머헤일에 대한 ‘보안 인가(Security Clearance)’ 취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로펌이 정부 기관(예: 국방부, CIA, FBI, NSA 등)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직원들은 정부 기밀자료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인가(Security Clearance)를 받는다.
대통령은 윌머헤일 직원의 정부기관에 대한 보안 인가를 취소하고, 로펌과의 계약해지 및 해당 직원의 정부 건물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특히 윌머헤일이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와 그의 최측근인 아론 제블리, 제임스 콸스를 고용한 것을 언급했다.
뮬러 전 특별검사는 이전에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과 러시아 측의 협력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수사 결과 결국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모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윌머헤일이 민주적 절차를 뒤집고 정의를 왜곡하기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백한 정파적 대변에 관여했다”고 비난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뮬러의 수사가 정부의 무기화를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며,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는 용납되기는커녕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명령은 또한 윌머헤일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하고 불법 외국인이 우리 국경 내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치명적인 마약을 밀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전했다.
현재 이 로펌은 인종에 따라 직원을 차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윌머헤일은 1,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주요 고객으로는 애플, 하버드 대학교, 메타, 테슬라 등이 있다.
윌머헤일 대변인은 여러 언론 매체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이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 모든 적절한 구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 명령이 판사에 의해 차단된 다른 로펌에 대한 행정명령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힐러리 클린턴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고용한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부정직하고 위험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퍼킨스 코이는 조사 업체인 퓨전 GPS를 고용했는데, 퓨전 GPS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국의 전 방첩 전문가 크리스토퍼 스틸을 고용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작성한 문건은 현재는 불신임된 상태다.
퍼킨스 코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적법 절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의 행정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3월 12일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판사 베릴 하웰은 로펌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로펌에 특정 제재를 부과하는 트럼프 명령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동의했다.
특정 로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20명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과 미국 변호사협회는 대통령이 변호사의 고객 선택의 자유를 위축시켜 미국 법률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