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임신중절 시술 기관인 Planned Parenthood에 타이틀 엑스(X) 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타이틀 엑스는 가족 계획, 피임,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 예방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HHS는 성명에서 16개 단체(이 중 9개 단체가 Planned Parenthood와 제휴하고 있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의 정책이 민권법 및 대통령 행정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미 보건부의 자금 동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lanned Parenthood의 알렉시스 맥길 존슨 회장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타이틀 엑스 자금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다”며, “전국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암을 치료할 수 없으며, 피임 접근성 감소 및 국가의 성병 감염 위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파파스 민주당 의원은 “이 기금이 복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Planned Parenthoo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총 수입의 34%가 국민 세금에서 지원됐고, 환자 방문의 49%는 메디케이드 또는 타이틀 엑스에서 지불됐다.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이 기금이 미국 최대의 임신중절 시술업체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보고 정부가 이 기금을 중단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2017년 첫 임기 중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틀 엑스 기금을 받는 기관에 임신중절 시술을 금지했다. 당시 Planned Parenthood는 타이틀 엑스 프로그램에서 탈퇴했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철회한 후에야 복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에 브렛 캐버노와 에이미 코니 바렛을 임명하면서 전국적으로 임신중절을 합법화했던 1972년 Roe v. Wade 판결을 폐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4년 동안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Roe v. Wade 판결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했고, 나는 그것을 해냈다”고 밝혔다.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018년에 Planned Parenthood와 다른 모든 임신중절 시술 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했다. 현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맥마스터 주지사는 지난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우리가 생명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임신중절 시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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